중기청 100% 임대차 등기 오는 7월 8일 전세계약 만기 입니다.일단 이사갈집 찾던 와중 정말
오는 7월 8일 전세계약 만기 입니다.일단 이사갈집 찾던 와중 정말 맘에드는 집이 있어 매매 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1차 계약금 송금 한 상태 2차 계약금은 6월) 혹시 몰라 이사할 집, 집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잔금일을 최대한 늦출수 있는 만큼 부탁드리니 10월 31일 까지 잡아주신 상태입니다집주인에게 5개월 전부터 이사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5월8일 문자로 재통보 예정)매매할집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현재 살고있는 주택 형태는 다가구 주택이며 융자 없습니다.부동산에 매물 올린지 2주가 넘었는데 집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보러 온다해도 안방 한쪽 벽면에 핀 곰팡이를 보면 절대 절대 계약 안할거같습니다.만기 다음날 임대차등기 신청 하고 허그 보증보험 통해 전세금 받을생각 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잔금일전에 전세금 반환 될거같습니다.질문1. 중기청 전세금을 상환해야 매매할 집 대출이 나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상환하지 않아 매매 잔금일 이후 계약금 날리면 1,2차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2. 임대차등기 후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관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등기 신청시 발생한 비용도 청구 가능 한가요.3. 임대차등기 신청 후에 중기청 연장 하라고 하던데 조건 없이 연장되는 걸까요. 2년전과 현재 연봉이 다릅니다.4. 임대차등기 신청 하고 집 비밀번호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받는 방법
중기청 전세금을 상환해야 매매 대출이 나온다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매매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매매 잔금일 이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참고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등기 후 대출 이자와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대출 이자 및 관리비 청구: 일반적으로 임대차등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이자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등기 신청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임대차등기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등기 신청 시 발생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중기청 전세금 연장
임대차등기 신청 후 중기청에서 전세금 연장 여부를 묻는 경우,
조건 없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 소득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제공하는 기준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년 전과 현재 연봉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기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연장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차등기 신청 후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제공 여부
임대차등기 후 집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세입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상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점검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임대차등기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전세금 연장 시, 소득이나 기타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기청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4.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