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이제명은 왜 쓰레기 봉투 대란을 일으키나요?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진작에 준비를 햇었어야

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비닐 생산에 미치게 되어 종량제봉투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에 맞는지가 통치자의 문제입니다.

​

그런데.... 재활용 비닐로 종량제봉투를 만들라는 것은 좀 현실적인 기술 문제를

고려한 것인지는 문제입니다.

​

우선은 관계 부처와 소비자의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의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독단으로 제시하는 지시형의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 비판을 하는 것은 해법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할 수는 있으나

표현의 매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사족... 가령 이 해법을 국민의 뜻에 묻는 다면.....

문제의 본질은 시민이 쓰레기배출이 유료이므로 그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에게 베푼다는 생활보조금의 일부만 전용해도 충분하며

그동안은 아무 비닐봉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특별하게 말썽부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노인들의 교통비를 깎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겁니다.